반응형 배임 뜻1 배임과 횡령의 뜻과 예시를 통한 두 용어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잊을만하면 한 번씩 거액의 회삿돈을 직원이 횡령을 했다느니 은행직원의 업무상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한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왕왕 나옵니다. 배임과 횡령 둘다 비슷한 말 같은데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다면 오늘 배임과 횡령의 뜻과 예시를 통한 두 용어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배임과 횡령의 뜻 (정의) 배임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본인의 직무에 반하여 의무를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배임과 횡령의 주요 차이점 배임과 횡령의 주요 차이점을 미리 간단한 표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임죄 횡령죄 보호법익.. 2024.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