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의 뜻과 예시를 통한 두 용어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잊을만하면 한 번씩 거액의 회삿돈을 직원이 횡령을 했다느니 은행직원의 업무상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한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왕왕 나옵니다. 배임과 횡령 둘다 비슷한 말 같은데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다면 오늘 배임과 횡령의 뜻과 예시를 통한 두 용어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배임과 횡령의 뜻 (정의)

배임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본인의 직무에 반하여 의무를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배임과 횡령의 주요 차이점

배임과 횡령의 주요 차이점을 미리 간단한 표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임죄	횡령죄
보호법익	타인의 재산	타인의 재물
행위 객체	업무	재물
죄의 성립 요건	직무 위반, 재산상 이익 또는 손해 발생	횡령 의사, 재물의 처분 또는 반환 거부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임과 횡령의 구체적 사례

배임죄 사례

•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업무를 처리
•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 금액을 횡령
• 구호물품 담당자가 구호물품을 일부 빼돌림

실제 사례

 최근 @@은행에서 대출담당 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100억대 불법 대출을 해준것을 배임 협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재산의 이익을 준 반면 은행 입장에서는 불법 대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횡령죄 사례

• 회계 담당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림
• 건설 현장 감독자가 건설 자재를 횡령
• 가정부가 주인의 재물을 훔쳐 자신의 것으로 사용
•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재산을 횡령

실제사례

2020년 11월부터 약 11개월간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금액이 자그마치 2215억원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단 한명의 그릇된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회사는 파산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사건 이었습니다.

 

위의 사례로 두 용어의 차이점을 조금은 이해하셨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용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임과 횡령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

• 신뢰관계 남용: 배임과 횡령 모두 타인의 신뢰를 남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 형량: 배임죄와 횡령죄의 기본형량은 동일합니다.

배임 및 횡령

차이점

• 보호법익: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호합니다.
• 행위 객체: 배임죄는 업무, 횡령죄는 재물입니다.
• 죄의 성립 요건: 배임죄는 직무 위반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해 발생이 요건입니다. 횡령죄는 횡령 의사와 재물의 처분 또는 반환 거부가 요건입니다.

마무리

앞서 실제사례를 들면서 말했지만 자신의 또는 자신의 측근의 이익만을 위한 배임, 횡령은 그로인해 엄청나게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그 모든 대가를 치뤄야 하는 아주 안좋은 범죄 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돈이란 것은 이미 써 버리면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에 넘겨 벌을 받겠지만 다 써버리고 없는 돈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장폐지 뜻과 요건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feat. 코스피,코스닥)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뜻과 두 용어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뜻과 그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