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뜻과 두 용어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경제 뉴스를 보면서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두 용어는 의미와 결과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두 용어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용어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이해를 높여보겠습니다.

 

목차

 

디폴트란 무엇일까요?

디폴트는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만기일에 원금이나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거나, 채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디폴트가 발생합니다. 개인, 기업, 국가 모두 디폴트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디폴트의 예시

• 개인의 디폴트: 개인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 기업의 디폴트: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상환해야 할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 국가의 디폴트: 국가가 발행한 국채나 외채를 갚지 못하는 경우

이 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보는 대부분의 경우는 국가의 디폴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국가채무가 많은데 빌려주고 아예 못 받게 된다면 그 충격이 꽤 클 듯합니다. 예전 소련이 붕괴된 후 러시아에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 줬다 디폴트를 선언하는 바람에 피해가 컸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수호이 전투기를 받아오네 마네 했던 기억이....)

 

디폴트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이란 무엇일까요?

모라토리엄은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한다는 선언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상환 능력은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인해 지불이 어려울 경우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라토리엄의 예시

• 기업의 모라토리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경우
• 국가의 모라토리엄: 경제 위기에 직면한 국가가 외채 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경우

이 용어 역시 일반적으로는 국가간의 채무관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업 간의 채무관계는 상환유예 도는 지급 유예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차이점

구분	디폴트	모라토리엄
정의	채무 불이행 상태	채무 상환 연기 선언
채무 상환 능력	없음	있음
법적 절차	필요 없음	필요함 (채권자 동의 필요)
결과	채무 불이행, 신용도 하락, 경제적 손실	채무 상환 기간 연장, 신용도 악화 가능성

 

두 용어의 차이점을 개인 차원에서 본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최대한 빛을빚을 갚아나가 신용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빚을 갚지 않고 편할 순 있어도 앞으로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국가로 확장된 상황에서 디폴트는 치명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 사례

2001년 아르헨티나 디폴트

아르헨티나 정부는 132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 상환을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국민들의 생활은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2020년 그리스 모라토리엄

그리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24억 유로에 달하는 채무 상환을 10년 동안 연기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리스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수십년간 여러 나라들이 모라토리엄 또는 디폴트를 선언했었습니다. 

 

마무리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은 모두 채무 상환과 관련된 용어이지만, 의미와 결과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디폴트는 채무 불이행 상태를 의미하며, 모라토리엄은 채무 상환 연기 선언을 의미합니다. 디폴트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반면, 모라토리엄은 채무자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는 예를 들진 않았지만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를 각각 선언했던 나라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 이는 국격의 문제와 글로벌 사회에서의 도태를 뜻 할 수 있기에 최대한 이러한 사태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용어가 이제는 정확히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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