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무엇이며 금투세 폐지 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매매수익금이 250만 원이 넘으면 250만 원을 차감한 남은 수익금에 22%를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에서 이와 비슷한 조항을 넣었으나 2025년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바로 이 금투세 폐지였습니다.

 

오늘은 금투세란 무엇이며 금투세가 폐지될 시 우리 증시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투세 정의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종합주택세와 함께 조세정의 확립과 재정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유예 상태임. 2025년부터 시행 예정)

주요 내용

• 과세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 과세 기준: 연간 5천만 원 초과 (공제 후)
• 세율: 20% (3억 원 초과분은 25%) - 이 부분이 이중과세 논란임.
• 공제: 기본공제 5천만 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 세금 사용 용도: 국민연금, 사회보험, 교육, 복지 등 금투세 도입 배경

과거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양도소득세는 15%였고, 채권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금투세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인해 사회보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재정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도 금투세가 도입되었습니다.

 

금투세 대상은?

1년에 주식투자로만 5,0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기업의 대주주일 것입니다. 몇몇 고수에 속하는 개미투자자들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통계를 보면 금투세 대상은 대략 150,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액투자자들도 이 금투세 폐지를 왜 응원하는 것일까요?

금투세 폐지가 되었을 시 우리 증시 및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시 우리 증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우리나라 증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활성화

금투세 폐지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투자 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투자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증시 거래량 증가로 이어져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 유치

금투세 폐지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한국 증시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메시지로 해석하고,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투세 폐지시 외국인 자본 유입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외국 자본 유입으로 이어져 증시 지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금투세 폐지로 인해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투자 자금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및 연구 개발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투세 폐지는 한국 증시의 비싼 평가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증시의 PER(주가수익비율) 및 PBR(주가순자산비율) 등 평가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시 안정화

금투세 폐지는 증시의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증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단기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증시의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투세 폐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 수입 감소

금투세 폐지는 정부의 재정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금투세를 추정해 보면 위에서 언급한 150,000명의 대주주들에게 세금을 걷어 들일 시 1조 5000억의 세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이 금액만큼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 및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 심화:

금투세 폐지는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금투세 부담이 더 높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과열 가능성

금투세 폐지는 투자 과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 손실 증가 및 증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1조 5000억 원의 세수를 포기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기업도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성장을 통한 법인세를 더 많이 걷어 들일 수 있으며 주식 시장의 활성화로 주식거래세 또한 상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국가 입장에서도 1조 5000억 이상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바람은 세금을 내도 좋으니 1년에 주식투자로 5,000만 원 이상 벌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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