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1.31. 정부와 국회에서 발표한 ISA 계좌에 관한 다양한 규제 및 세제혜택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재부에서 2월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뒤 금융감독위원회와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ISA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언론을 통해 ISA계좌를 처음 접한 분들을 위해 ISA계좌가 무엇이며 이것의 장점 및 단점을 알아보고 2024년 2월에 국회를 통과할 ISA계좌 개편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ISA계좌란?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한글로 쓰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계좌에서 자산관리에 필요한 적금부터 금융상품 투자까지 모두 가능한 계좌입니다.
적금은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일정 금액을 게좌에 넣고 계약된 기간을 채우면(만기 시) 약정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금융상품은 주식, 펀드, 채권, ETF, ELS, 등 증권사 및 은행에서 파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ISA계좌 하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금과 투자를 한 통장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가입을 권하는 것일까요?
비과세 혜택
투자에 대한 수익(적금 이자 포함)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수익금의 15.4%를 무조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ISA계좌에서 수익이 발생 시 정해진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로 처리하며 일정 한도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를 하여 세제혜택이 큽니다.
손인통산 가능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에 따라 계좌를 각각 만들어 A계좌는 채권을 매입하고 B계좌에는 주식을 매입했다고 가정을 해 봅니다.
일반적인 계좌를 사용하여 투자를 했을 경우 연말에 확인을 해보니 A계좌에서는 1000만 원 손실이 발생했고 B계좌에서는 1000만원 이익이 발생 했다고 했을때, 결국 투자이익 1000만원- 투자손실 1000만원 = 0으로 수익이 없는 것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B계좌에서 수익이 난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세금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ISA계좌에서 채권과 주식에 투자를 해서 위와 똑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투자이익 1000만 원-투자손실 1000만 원 = 0이 되어 낼 세금은 없어집니다.
이러한 투자이익과 투자손실의 합산 결과에 과세를 하는 것을 손인통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절세상품을 승인할까요?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이러한 절세상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계좌를 만들면 그 투자금이 주식시장 또는 채권시장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되기에 이로 인해 기업들이 어느정도 자금을 확보하여 더 활발히 기업에 투자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면 거기서 걷어 들이는 법인세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ISA 계좌의 세제안도 더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지 않을까 합니다.
ISA계좌 가입 조건
[ISA 게좌 가입조건]
| 구 분 | 내 용 | |||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
|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
| 소득기준 | 제한없음 | 직전년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 38백만원 이하 | 직전년도 종합소득 38백만원 이하 | |
이 표를 보면 왜 일반형과 서민형 및 농어민형으로 가입조건을 나눠 놨을까요? 대상에 따라 세제혜택의 범위 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입조건은 개편안이 나와도 동일하나 세제지원은 변동이 있기에 아래 다시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SA계좌 가입 대상자별 세제혜택
2월이 되었지만 아직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기에 현행 제도와 앞으로 바뀔 개선안을 비교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ISA계좌 가입 대상자별 세제혜택]
| 구 분 | 일반형 | 서민 및 농어민형 | ||
| 현행 | 개편(안) | 현행 | 개편(안) | |
| 최소 납입 기간 | 3년 (만기시 연장은 기한이 없음) | |||
| 연간 납부 한도 | 연 2,000만원 (총1억) | 연 4,000만원 (총2억) | 연 2,000만원 (총1억) | 연 4,000만원 (총2억) |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 1000만원 |
현행 보다 연간 납부 한도는 2배 인상되었고 비과세 한도는 2.5배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ISA계좌는 꼭 이런 혜택(장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단점(리스크)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금액이 들어있는 ISA계좌의 잔액이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 도 있습니다.
ISA계좌 단점 (주의할 사항)
투자손실가능성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ISA계좌에서도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펀드,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도해지 시 세제 혜택 상실
최소 가입 조건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해지시 납입금액에서 둘금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15.4%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계획 및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ISA계좌의 혜택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선택 제한
내가 어느 은행 또는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했느냐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 종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선택할 때 제한이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ISA계좌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어디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나에게 유리한지 등 오늘 다루지 못한 ISA계좌의 나머지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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